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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함께 2010년 「어린이ㆍ자녀양육 신시스템 검토회의」가 설치되면서 「유보 일원화」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지원정책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유보 일원화 논의의 동향과 그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보 일원화 논의에 있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일본의 유보 일원화론에 대한 시대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일본의 유보 일원화론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문제내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유보 일원화 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의 편리성이나 재정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의 논리보다는 아동 중심의 관점, 즉 보육의 질의 향상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기조에 서서 유보 일원화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유보 일원화의 가능성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民主党政権の誕生とともに、2010年「子どもㆍ子育て新システム検討会議」が設置され、「幼保一元化」に関する論議が加速化されている状況の中で、育児支援政策の大変革期を向えている日本の幼保一元化論議の動向とその課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同時にこれがわが国に示唆するものは何かについても検討を行うことにする。この研究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これまでの日本の幼保一元化の歴史を探り、最近の幼保一元化の特徴を明確にし、さらにその問題や課題を提示する。本研究は、結論的に幼保一元化に関する論議の中で何よりも重要なのは、行政の便利性や財政の節約、効率的執行という問題よりは、まず児童中心の観点、すなわち保育の質の向上を考えるべきであり、その基調をもとに現在の幼保二元体制の問題点を洗い出した結果として、今回の「幼保一元化」が選択事項のひとつとして考えるべきであることを提案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