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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시장화에 따른 인바운드(inbound)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외국대학 유치 정책 및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대학 유치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WTO의 교육서비스 개방에 동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많은 미국대학을 유치하였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요인으로 인해 템플대학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이 철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을 기점으로 대학설치기준, 학교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국대학인 템플대학과의 면담 및 서면자료를 통해 일본 외국대학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 한국에서의 외국대학 유치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에서 국내대학과는 기능이 다른 특화된 대학 중심으로 유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심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소모를 막고 질 보장의 책무를 본국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관련 기관을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 및 지역경제청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해 외국대학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평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일본어

本硏究は高等教育市場化に伴うインバウンド政策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いる日本の外国大学誘致政策及び成功事例の分析を通じて韓国における外国大学誘致のための示唆点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本は1980年代WTOの教育サービス開放を契機に地方自治団体が中心となり多くのアメリカ大学を誘致したが、経済的、文化的、教育的要因によりTUJ(Temple University Japan)を除くほとんどの大学が撤収した経験を持っている。しかし、高等教育サービスの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て2004年には大学設置基準、学校教育法施行令の改正などの規制緩和により外国大学誘致の活性化を図っている。TUJ関係者との面談及び書面資料分析を通じて日本における外国大学誘致の成果と問題点を明らかにし、韓国における大学誘致に関して次のように提言を示した。　第一に、教育的な側面で国内大学とは機能が異なる特化された外国大学を中心に誘致基準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外国大学誘致と関連して具体的な法整備が必要である。第三、外国大学審査にかかわる時間と努力を省き、質保証の責務を外国大学所在の国家や地域に委任するために審査基準を緩和する必要がある。第四に、教育関連機関を中心として外国機関誘致主体である地域の経済自由区域庁と中央政府部署との連携システム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そして最後に、持続的な高等教育の質保証のため韓国に誘致する外国大学の情報公開及び評価システムを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