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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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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Device of Comsumer with the Real Estates Auction

구선영,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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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소비자보호제도와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중요성
  2. 경매부동산의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3. 매수인 보호를 위한 실증적 권리분석
 III. 소비자 보호제도의 검토
  1. 부동산 인도명령
  2. 부동산 명도소송
  3. 매수인의 담보책임 행사
  4. 매각 보증금 회수 등
 IV. 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태분석
  1.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2. 기타 권리관계 분석
  3. 실태분석을 통한 소비자보호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구선영 Koo, Sun-Young.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석사
  • 서진형 Seo, Jin Hyeong. 경인여자대학 부동산경영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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