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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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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Feasible Tasks of Military Welfare Law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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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머리말
 ll.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1. 제정의 배경
  2. 추진과정
  3. 군인복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
 III. 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
  1. 군인복지기본법과 사회복지법
  2. 군인복지기본법의 기본권적 성격
  3. 군인복지기본법과 사회복지수급권
  4. 군인복지기본법의 사회복지법적 한계
 IV. 군인복지기본법의 실천 과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저자정보

  • 조흥식 Heung-Seek, Cho.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회장, 문학박사(사회복지학 전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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