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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국회의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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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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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미사일 방어의 기본 개념
  1. 탄도미사일의 특성
  2. 탄도미사일의 발전 경과
  3. 미사일 방어의 사례
  4. 미사일 방어의 일반적 개념
  5. 적극방어의 단계 및 기본 개념
 제3장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 분석
  1. 북한의 미사일 위협
  2.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
 제4장 주요국가들의 미사일 방어 현황
  1. 미국
  2. 기타 국가
 제5장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 경과
  2. 한국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시 고려사항
  3. 한국 미사일 방어의 일반적 방향
 제6장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 추진방향
  1. 단계별 방어개념
  2. 적극방어를 위한 무기체계 소요
 제7장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회의 지원방향
  1.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여건 조성
  2. 마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추진
  3. 한미(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계
  4. 미사일 방어 추진에 따른 국내외 파장 최소화 노력
  5. 국회의 지원 방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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