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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보편적 미디어 서비권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기존의 법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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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 조항민, 이윤경, 강선유

한국의정연구회 연구보고서 2009. 11. 2009.11 p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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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I. 서론 및 문제제기
 II. 보편적 시청권과 스포츠 중계 · 보도
  1.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2. 방송의 공공성과 스포츠 중계 · 보도
 III.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중계권 관련 분쟁 및 논쟁사례
  2. 분쟁사례 실증 분석
 IV. 해외사례 분석
  1. 해외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과 정책사례
  2. 새로운 보편적 접근권이 주는 시사점
 V. 보편적 시청권 관련 이슈진단 및 검토
  1.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위한 입법경과
  2. 법안 관련 주요이슈 및 쟁점 검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교수
  • 조항민 유플러스 연구소 연구원
  • 이윤경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강선유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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