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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의원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보좌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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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남궁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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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연구 방법
  5. 연구 내용
  6. 기대효과
 II. 의원 보좌진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1960년대 이전의 연구
  2. 1960년대 연구
  3. 1970년에서 1980년대 중반의 연구
  4.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
  5. 시사점
 III. 우리 나라 의원 보좌진의 현실
  1. 의원 보좌진의 형성과정
  2. 한국의 정치문화
  3. 의원 보좌진의 현실
  4. 충원 과정
  5. 자격 조건의 부재
  6. 업무 역할분담의 비생산성
  7.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
 IV.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V. 국회의원 보좌진 개선 방안
  1. 국회 보좌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 FGI (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3. 보좌인력 충원 문제
  4. 역할의 효율적 분배
  5. 인턴제도 확대 및 활성화
  6. 보좌진 충원 경로의 개선
  7. 보좌진 재교육 방안
  8. 보좌진 공급 기구 설치 방안
  9. 보좌진 급여 체계의 개선
  10. 신분 불안정성 완화 방안
  11.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 제도 개선
  12. 입법 정보 서비스 강화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회 국민대학교 교수
  • 남궁배홍 대림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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