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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진정서

의사도 못한다는 근로능력 판정을 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자문의사나 공공병원의 진단서재확언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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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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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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