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외부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2008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원문정보

류정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현행 제도
  1.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3.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현황
 III. 개선방안
  1. 최저생계비 기준의 문제점
  2. 수급권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평균소득 기준
  3. 수급권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폐지
 V. 나가며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