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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문제와 대안

원문정보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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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 주거대책 변화
 제2절 현행법상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상방법
 제3절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거세입자 보상의 실제와 그 문제점
  1. 임대주택의 공급실태 및 문제점
  2. 임시수용시설 제공의 실제와 문제점
  3. 주거이전비 지급의 실제와 문제점
  4.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지급의 실제와 문제점
  5.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의 실제와 문제점
  6.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상 세입자의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
 [참고자료]

저자정보

  •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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