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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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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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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
 2.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절비율의 확대와 세입자에대한 지원강화
 3. 분양가격,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방식의 전환
 4. 순환재개발-순차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5. 민칸의 분양가상한제의 유지
 6.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7.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 확립과 위헌적인 제 3자 개입금지제도 도입 중단
 8. 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악용의 중단
 9. 강제퇴거 시 인권지침의 수립
 10. 철거용역의 불법폭력 행위 근절

저자정보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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