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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의료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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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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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1) 의료급여 1 종 외래 본인일부 부담제
  (2) 1 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 선택병의원제
  (4) 제도 변화가 미친 영향
  (5)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관련 동향
  3.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의료급여공동행동’ 제안)
  (1) 빈곤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적은 대상자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체계
  (3) 의료이용의 상한선?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4) 생계비를 훌쩍 넘는 의료의 장벽, 비급여
  (5) 요만큼만 아파라? 급여일수의 제한
  (6)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7) 입원시 연대보증인으로 인한 피해

저자정보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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