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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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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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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조세재정현황
  (1) 중앙정부 재정 현황
  (2) 재정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2. 우리나라 나라살림의 문제점
  (1) 총괄적인 문제점
  (2) 양극화, 소득재분배에 무기력한 조세재정체계
  (3)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취약
  (4) 탈세와 예산낭비로 인한 재정불신 심각
 3. 이명박 청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소득계층별 손익분석을 중심으로
  (1)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
  (2) 정부가 내세운 감세의 주요 근거
  (3)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세금 감면 귀속효과 분석)
  (4)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축소를 종합한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
  (5)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초래할 결과
 4. 09년 복지 재정 현황과 문제점
  (1) 복지 예산 총괄 현황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분석

저자정보

  •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회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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