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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논란의 핵심
1. 사회권 보장이 기본인권보장이라는 인식 결여
2.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의지부족
III. 제안된 최저생계비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미곤의 제안 : 앵겔방식으로 계측방식 변경
2. 박능후의 제안 :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두 가지 기준 활용
3. 김미곤의 제안 :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분리
4. 박능후의 제안 : 욕구별 분리급여체계 도입
5.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제안 : 유사상대빈곤 방법
IV. 자활급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공공부조를 통한 근로능력자의 생계보장의 훼손
2. 기관선정다양화 명분하에 시장화 논리 도입
V. 나가며
II. 공공부조제도 논란의 핵심
1. 사회권 보장이 기본인권보장이라는 인식 결여
2.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의지부족
III. 제안된 최저생계비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미곤의 제안 : 앵겔방식으로 계측방식 변경
2. 박능후의 제안 :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두 가지 기준 활용
3. 김미곤의 제안 :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분리
4. 박능후의 제안 : 욕구별 분리급여체계 도입
5.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제안 : 유사상대빈곤 방법
IV. 자활급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공공부조를 통한 근로능력자의 생계보장의 훼손
2. 기관선정다양화 명분하에 시장화 논리 도입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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