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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의 개정의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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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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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논란의 핵심
  1. 사회권 보장이 기본인권보장이라는 인식 결여
  2.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의지부족
 III. 제안된 최저생계비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미곤의 제안 : 앵겔방식으로 계측방식 변경
  2. 박능후의 제안 :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두 가지 기준 활용
  3. 김미곤의 제안 :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분리
  4. 박능후의 제안 : 욕구별 분리급여체계 도입
  5.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제안 : 유사상대빈곤 방법
 IV. 자활급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공공부조를 통한 근로능력자의 생계보장의 훼손
  2. 기관선정다양화 명분하에 시장화 논리 도입
 V. 나가며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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