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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은 사회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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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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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정부의 의도
  1. 최저생계보장의 훼손
  2. 자활사업의 독립
  3. 의료급여의 개별급여화
 III. 공공부조제도 개정의 핵심문제 : 인권보장 훼손
  1. 사회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 결여
  2.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대안 : EITC 의 확대실시
 IV. 나가며
 부록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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