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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정부의 의도
1. 최저생계보장의 훼손
2. 자활사업의 독립
3. 의료급여의 개별급여화
III. 공공부조제도 개정의 핵심문제 : 인권보장 훼손
1. 사회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 결여
2.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대안 : EITC 의 확대실시
IV. 나가며
부록
II. 정부의 의도
1. 최저생계보장의 훼손
2. 자활사업의 독립
3. 의료급여의 개별급여화
III. 공공부조제도 개정의 핵심문제 : 인권보장 훼손
1. 사회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 결여
2.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대안 : EITC 의 확대실시
IV. 나가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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