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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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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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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현실 : 현황과 문제점
  1) 건강불평등의 문제
  2) 의료제공체계의 문제
  3) 의료재정체계(국민건강보험)의 문제
 2.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촉을 위한 개혁 방향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개혁 방향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개혁 방향
 3. 의료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국가의료제도와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의 동력 :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의 문제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리 : 정치적 배경
  4)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후의 전망

저자정보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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