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시민단체와 각 당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원문정보

이헌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머리말
 2. 서민금융의 현실
 3.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4.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방안
 5. 소비자도산제도 개선 방안
 6.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미비
 7. 불법채권추심의 문제
 8. 이자제한법제의 정비
 9. 맺음말
 별첨자료
  [별첨 1] 신용회복대책토론회 첨부 자료〈이명박 당선인께〉
  [별첨 2] 노후자금으로 채무상환, 이것이 진정 사회적 소외 계층지원 정책인가?
  [별첨 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별첨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대책
  [별첨 5] "New Start 2008" 에 따른 금융소외자 지원 강화

저자정보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