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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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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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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200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위치 하향 조정
   2) 최저생계비 인상율 하향 조챙
  2. 보장수준의 하향조정
   1) 현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2) 현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2) 현금급여 비율의 하향조정
   3) 무료임대소득의 상향조정을 통한 급여수준 하향조정
  3. 종전과 2008년의 현금급여기준선 설정방법의 변화
 IV. 나가며
 [별첨 1] 2008 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별첨 2] 2008 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복지제도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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