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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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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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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바우처의 형태
 II. 바우처제도와 연결
 III.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IV. 납부시기
 V. 납부금액
 VI. 바우처 유효기간
 VII. 바우처사업의 종류
  가. 노인돌보미 사업
  나.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라. 노인, 장애인, 산모돌보미 사업의 비교
  마.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
  마. 지역마춤형 바우처
 VIII. 장기요양보험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의 비교
 IX.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공공성의 훼손
  나. 자활사업과의 관계 정립
  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라. 공급자 위주의 제도 설계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파 연계된 너무 까다로운 선정기준
  바.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열악한 지원
 X. 나가며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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