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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에서 장애인 특별 고려
7. 빈곤가구의 사회 보험 부담율 경감
III. 마치며
II.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에서 장애인 특별 고려
7. 빈곤가구의 사회 보험 부담율 경감
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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