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 EITC제도 도입은 정보부족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3. 선자유주의적 소득보장책이라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4. 민주노동당은 다른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 그렇지 못하면 찬성하라.
 5. 노동계는 반대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도록 운동하라.
 6. EITC제도는 소득포착율을 높여 세수를 확대시킨다.
 7.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8.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