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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공약제안

2006 지방선거, 돌봄의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11대 여성 정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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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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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3.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빈곤 등 중첩된 차별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5.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6.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 ·주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8. 지역별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한부모·국제결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9.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
 11. 지방자치단체는 부자치단체장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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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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