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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공약제안

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제안하는 10대 복지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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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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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이런 사람은 공천하지도 뽑지도 맙시다.
  1. 뇌물을 주고 공천권을 따내었을 가능성이 큰 후보자
  2. 건설업자와 부동산관련자
  3. 국회의원 측근자 및 보좌관 출신자
  4. 공공의 이익을 거슬리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
 III. 이런 공약을 제시합시다.
  1. 아파트 반값에 공급하겠다.
  2. 영구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매입임대 단독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
  3. 경로수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출산수당을 인상하고, 노인부양수당, 조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
  4.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 이동목욕서비스팀을 돌봄노동 과부하 가정에 파견하겠다.
  5. 단전,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방문상담제도를 시행하겠다.
  6. 과중채무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겠다.
  7. 자식과 중앙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가난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
  8. 노숙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
  9.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지원책을 제시하겠다.
  10. 서울의 종묘공원을 관광객과 일반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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