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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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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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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문제점
  1. 생존권보장의 정도가 더 훼손되었다.
  2. 사회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의 고려 없이 설계되었다.
  3.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4. 자활이 아니라 타활 체제가 강화되었다.
  5.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자활사업 참가자의 급여가 예산에 맞추기식으로 개악되었다.
  7.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내의 보장 증가가 의심스럽다.
  8. 자활지원기관의 개념정의, 정책목표 및 범위가 애매하다.
  9. 수급권자가 탈락되고 보장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10. 차상위 계층의 개념정의 및 차상위 계층의 참여기준이 불명확하다.
 III. 결론
 부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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