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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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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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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생활보장제도
  I-1 부양의무자
  I-2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합리화
  I-3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율
  I-4. 소득조사 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I-5.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I-6 가구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적용
  I-7.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I-8 주민등록말소자의 최저생계 보장
  I-9 저소득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
 II. 자활사업
 <별첨 1>
 <별첨 2>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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