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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와 광범위한 법률지원 제공 필요

원문정보

이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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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신용위기의 심화
 2. 신용불량자 수의 감소와 이에 대한 평가
 3. 개인신용위기 해결방안
 4. 구체적인 대응방안 : 공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및 법률지원 확대
 5.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강력한 대응
 6. 사적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7. 국회의 대응에 관하여 : 개인신용위기 대응 TF 필요.
 참고사항

저자정보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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