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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정책 평가

원문정보

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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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확산의 문제
 2. 예산 맞추기 제도운용의 문제
 3.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4. 1~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
 5. 지역 및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문제
 6. 과다한 추정 소득 부과 문제
 7.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의 문제
 8.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9. 조건부 수급조항의 문제
 10. 빈곤층의 부담인 의료보호제도의 문제

저자정보

  • 이선정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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