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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생활보장 의의신청 심사청구권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원문정보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 pp.4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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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권 관련 법령 및 시행현황
  1. 생활보장위원회
  2. 읍면동 사무소의 의의신청서 작성 협조
  3. 시·도의 이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4. 복지부 장관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5. 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6.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 신청
  7. 기초생활보장 보회의뢰서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의 신청
  8. SOS 상담 hot line 1688-1004를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III. 개선 방안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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