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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2005년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
1) 추정소득부과 자제
2) 저소득채무자(신용불량자등)의 생존권보장
3.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근로능력자 판정 방법 및 지침 개선.
5. 노숙자,주민등록말소자 생존권보장.
6.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7. 방치된 수급권자의 발굴
8.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인하.
9. 소득공제률을 인상.
10.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환자가 2명이상인 가구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책정 및 자활기회를 보장.
11. 제도 시행의 문제점
12. 마치며
2. 2005년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
1) 추정소득부과 자제
2) 저소득채무자(신용불량자등)의 생존권보장
3.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근로능력자 판정 방법 및 지침 개선.
5. 노숙자,주민등록말소자 생존권보장.
6.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7. 방치된 수급권자의 발굴
8.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인하.
9. 소득공제률을 인상.
10.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환자가 2명이상인 가구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책정 및 자활기회를 보장.
11. 제도 시행의 문제점
12.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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