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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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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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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2005년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
  1) 추정소득부과 자제
  2) 저소득채무자(신용불량자등)의 생존권보장
 3.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근로능력자 판정 방법 및 지침 개선.
 5. 노숙자,주민등록말소자 생존권보장.
 6.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7. 방치된 수급권자의 발굴
 8.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인하.
 9. 소득공제률을 인상.
 10.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환자가 2명이상인 가구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책정 및 자활기회를 보장.
 11. 제도 시행의 문제점
 12. 마치며

저자정보

  •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교육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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