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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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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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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2.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조건부 수급조항
  3. 가혹한 선정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
  5.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의 문제점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원칙 및 기준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저자정보

  • 박선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보좌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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