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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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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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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의 연혁
 II. 기초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1. 관계 규정의 검토
  2.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III. 법 제정의 의의 및 한계
  1. 법 제정의 의의
  2. 한계
 IV. 기초법 시행 4년의 평가- 향후 개선방향
  1. 법 시행 현황과 기본 구조
  2. 기초법의 문제점
 참고자료

저자정보

  • 이찬진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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