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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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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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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현행 제도상의 근로유인 장치
 III. 미국 EITC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2. 수급자격
  3. 급여형태와 수준
  4. EITC 도입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IV. EITC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도입 필요성
  2. 기대효과
  3. 도입시 유의사항
  4. 장애요인
 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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