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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보호 관련자료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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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1) 생활보호제도개혁의 경위와 논점
  2) 일본의 생활보호의 특징=낮은 보호율
  3) 「123통지」 의 동의서는 입구제한의 역할
  4) 생활보호의 Take-up Rate을 조사하지 않는 일본
 2. 생활보호제도개혁의 두 가지의 길
  1) 재정제도심의회의 개혁론
  2) 생활보호의 수준은 연금, 임금, 課稅最低限등에 영향을 받는다.
  3) 일반부조주의에서 선별주의에
  4)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새로운 길
 3. 생활보호제도의 조직과 운용
  1) 자산조사가 엄격한 일본
  2) 사정(査定)과 자립지원프로그랩
 4.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 개혁의 문제
  1) 고령자와 생활보호
  2) 빈곤의 재생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3) 장애인과 생활보호
  4) 가동연령층, 노숙자와 생활보호
  5) 외국인과 생활보호
 5. 안전망 (safety-net) 의 구축을
  1) 안전망의 삼원론
  2) 생활보호제도개혁 - 시민사회로의 발언

저자정보

  • 오오토모 노부까쯔 동양대학 사회학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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