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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공부조제도 비교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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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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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한일 양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1. 급여의 성격
  2. 법 제정 추진 주체
  3. 정책기조와 공공부조제도
  4. 수급자수
  5.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의 수
  6.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소득보장
  7. 선정기준
  8. 보장수준
  9. 최저생계비
  10.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1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
 III. 결론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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