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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평가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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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제도 10년, 개선은 잠시,개악 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진질
 2007년 7월 의료급여 개악
  1) 의료급여 1 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
  2) 1 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 선택병의원제
  4)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관련 동향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
  1)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2) 1 종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3) 의료이용의 장벽인 비급여 해결
  4) 급여일수 통보 및 연장승인제도 폐지
  5) 당사자 참여 구조
  6)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해소 : 1, 2종 폐지
  7)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 해소
  8) 입원 시 연대보증인 금지

저자정보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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