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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2003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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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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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챙활보장 수급자란?
  3. 소득인정액이란?
  4. 최고재산액
  5. 무료임대소득
  6.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7. 재산처분곤란가구의 소득인정액
  8. 부채산정기준
  9. 근로무능력자가구의 선정기준
  10. 부양의무자 기준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2. 기존수급자에 대한 특혜
 II. 의료보호
  1.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2.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3.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
 III. 소년소녀가장 혹은 가출 아동 가정위탁 보호
 IV. 영구임대 주택 입주
 V. 경로연금
 VI.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현금 급여
 VII. 공공부조 제도들의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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