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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쟁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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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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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환경변화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III-1 장애인인권현장이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III-2. 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 장애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III-3. 장애차별 유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III-4. 차별 받았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실태
 V.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국제 규범
 VI.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괄
  VI- 1. 목적
  VI-2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VI-3 차별 범위에 대해서
  VI-4 차별금지에 대혜
  VI-5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
  VI-6 구제 방식에 대해서
 V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VII-l. 몇 가지 쟁점
  VII-2 처벌 규정에 대해서
 VIII.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전망
 IX. 글을 맺으면서
 부록 -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 교육/ 의료/ 농업/ 주택 정책 17 대 각 정당별 공약 비교

저자정보

  •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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