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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법 시행 3년 동안의 선정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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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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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더 엄격해진 선정 기준
  1. 수급자수와 비율 변화
  2. 최저생계비의 변화
  3. 주거급여 - 전세 상승율
  4. 의료보호의 후퇴
  5. 근로무능력자의 기준 강화
  6. 소득인정액 제도의 개악
 III. 더 후해졌다고 선전하나 실은 마찬가지인 기준
  1.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후 보장
  2. 승용차 기준
  3. 특례자의 확대 특히 부양의무자 특례
 IV. 황당한 제도
  1. 탈락예고를 통한 수급자 재산탕진 유도 제도
  2. work out 대상자의 부양의무 면제와 일반신용불량자에게 부양의무 뒤집어 씌우기
  3. 행상에게는 부양의무 유예 혜택, 노점상에게는 아님
  4. 승용차 판매시의 재산가
 V. 마치며

저자정보

  • 김희성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교육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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