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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의료권 보장의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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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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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론
 2. 의료급여제도(옛 의료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수급권자의 한계
  2.2. 과중한 본인부담
  2.3. 재정과 진료비 체불로 인한 진료 거부 및 차별대우
 3.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저자정보

  •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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