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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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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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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2.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2.1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방치된 수급권자들
  2.2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
 3. 2004년부터 개선해야 할 사항
  3.1 예산 확보
  3.2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 면제액 조정
  3.3 노령사회 대비책
  3.4 의료보호 수준 상향조정
  3.5 차상위 계충에게 교육, 주거 , 의료급여 실시
  3.6 주거복지과 신설
  3.7 자활사업 민영화 : 자활지원법 따로 제정
  3.8 경로연금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제외, 연령차별철폐
 4. 장기적 제도 개선 사항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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