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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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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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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소득인정액 제도의 이해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소득인정액 제도의 개요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및 방법
  4. 소득인정액제도 도업의 법적 배경
 III. 외국의 소득인정액 제도와의 비교
  1. 소득공제기준
  2. 기본재산공제 기준
  3.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IV.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사실상 3 가지로서 기초법에 위배된다.
  2. 법의 근본정신이 훼손된 채 시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3.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이 없다.
  4.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5. 소득인정액의 가계경제능력 변별력에 문제 있다.
  6. 복지부의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7. 저소득층의 대응이 우려된다.
 V. 결론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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