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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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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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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법 개정의 배경
  1.1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제시
  1.2 복잡한 주택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성
  1.3 기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1.4 새로운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법적 성격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2. 주택법의 문제점 : 주거복지의 상징으로 제시된 최저주거기준 관련항목 삭제
  2.1 건교부의 초기입장
  2.2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
  2.3 국무회의 통과된 주택법안에 반영된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3.1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에 달함.
  3.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특성을 감안할 때 스스로 주택문제를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4. 대책
  4.1 법률개정 단계를 볼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저자정보

  •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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