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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체 정기 토론회 발제 자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현황과 과제

원문정보

남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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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
 2.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필요성
 3. 최저주거기준의 활용방안
 4. 최저주거기준 달성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5. 주거복지단체들의 최저주거기준 법제(안)
 <첨부 1>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부의 입장 변화
 <첨부 2>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
 <첨부 3>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사례
 <첨부 4>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저자정보

  • 남원석 한국도시연구소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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