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사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역사
III.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3. 국적별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4. 평균 체류 기간
5.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6. 등록 이주노동자 중 산업연수생의 비율
7. 비자종류별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8.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둥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변화
9. 전체 외국인력 중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10. 사증 종류별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1. 국적별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2. 이주노동자의 주요 취업부문
13. 이주노동자의 취업경로
14. 이주노동자 공동체
I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연수생 제도
2. 정책입안 기관
3. 주무기관
4. 법률
5. 표준계약
6. 제도적 중재기관
7. 처벌 강도
8. 상담제도
9. 신상 자료의 공유
V.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이슈들
1. 산업연수제도폐지·고용허가 제도 도입
2. 미등록노동자 자진신고와 강제출국
3. 공권력에 의한 검문·검색 및 수사
4. 중국동포와 외국 이주노동자의 차별
5. 노동권침해
6. 인권침해
7. 송출비리
VI. 제도개선의 주역들: NGO와 노동조합의 활동
1. NGO들의 활동
2. 노동조합의 활동
VII. 결론
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사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역사
III.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3. 국적별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4. 평균 체류 기간
5.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6. 등록 이주노동자 중 산업연수생의 비율
7. 비자종류별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8.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둥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변화
9. 전체 외국인력 중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10. 사증 종류별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1. 국적별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2. 이주노동자의 주요 취업부문
13. 이주노동자의 취업경로
14. 이주노동자 공동체
I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연수생 제도
2. 정책입안 기관
3. 주무기관
4. 법률
5. 표준계약
6. 제도적 중재기관
7. 처벌 강도
8. 상담제도
9. 신상 자료의 공유
V.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이슈들
1. 산업연수제도폐지·고용허가 제도 도입
2. 미등록노동자 자진신고와 강제출국
3. 공권력에 의한 검문·검색 및 수사
4. 중국동포와 외국 이주노동자의 차별
5. 노동권침해
6. 인권침해
7. 송출비리
VI. 제도개선의 주역들: NGO와 노동조합의 활동
1. NGO들의 활동
2. 노동조합의 활동
VII. 결론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