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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보호제도 후퇴에 대한 장단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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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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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의 문제점
  1. 종별 구분
  2. 의료보험료 체납자들의 방치
  3. 1종 수급자의 연령 상향 조정
  4. 급여일수 상한제 부활
  5. 치료기한 조정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축소
  6. 입원 의료보호 환자의 식대 본인 부담
  7. 의료비 대납제도의 사실상 폐지
  8. 부양의무자가 있는 1종의 2종화 가능성
  9. 연간 급여일수 통보주기 단축
  10. 입원 상한일수 한정
  1l. 비급여항목 신설
  12. 새로운 의료수가 적용
  13. 절차상의 문제
 III. 대응방안
  1. 외국의 대응 사례
  2. OECD의 권고
  3. 단기 대응 방안
  4. 장기 대응 방안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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