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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의 실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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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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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급자 선정의 현황 및 추이
 2. 수급자 선정상의 쟁점
  가. 수급자 규모
  나. 수급자 선정기준
  다. 자산조사(선정과정, 자산인정)
 3. 개선방안
  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나.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합라화

저자정보

  • 허선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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