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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n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조덕훈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logically that the institutional defec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s one of reasons those troubles related with real estate brokerage often happen and people’s perception to the job is very negative, and also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For this, the institutional faul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was analyz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thics was presented by using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ith a research framework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provisions related with brokerage ethics within the real estate brokerage law was scrutinized as a formal institution and ethics cod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as an informal one. As a result, this research could draw a few defects and improvements of the institution. It is needed that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ke a rational incentive structure, and continuously induce desirable social outcomes by strategic choice of rational actor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 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 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 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 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 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 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연구방법
 2. 선행연구 및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2) 신제도주의 고찰
 3.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분석
  1) 분석틀 설정
  2)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방향
  2) 부문별 발전방안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덕훈 Cho, Deok-Hun.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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