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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regarding academic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between cities. Current public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ave many serious problems. First,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schools in an urban area as well as the areas is considerable. Second, the rights of students are threatened. In some cases, students who get low academic grade go to the high school far from their home. It damaged the rights to the city of student seriously. Third, the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was pros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low academic leveled cities’. This abnormal policy cause the waste of the cities’ budget. Therefore this paper encourag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dvance present educational problems.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풍토로 인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점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있다. 경쟁주의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도 시지역 내,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학력격차에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 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을 파악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성적격차가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 째, 성적이 낮은 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명문고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 쟁주의적인 교육풍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성적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고교평준화와 같이 경쟁 을 지양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