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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n the occasion of the 3rd Trilateral Summit Meeting among Korea, Japan and China held in Jeju, May 29-30, 2010, the three leaders adopted a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in which they agreed to finish the governmental, industrial and academic Joint Study on the trilateral FTA and to continue to work towards further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long-te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market in the region. This will make a great leap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is region including ASEAN+3, ASEAN+6, EAS and APc, etc. As for the FTA of Trade in Service, Korea and and China have reached an agreement with ASEAN, but Japan has concluded the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individual countries of ASEAN. The Trade of Service is being enlarged among three countries and the service has an direct impact on three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this vein, it is worthwhile to analyse the contents of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and have an outlook on the future of the trilateral FTA among three countries. In conclusion, the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has a similar structure and contents, so that the trilateral FTA is expected to come into being easily than expected. When the negotiations on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among three countries kicks off, in spite of its small differences, the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can be summarized to say a model case for the future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But needless to say, the willingness and attitude of three governments is a key to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in the future.

한국어

금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시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 FTA 산관학 공 동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하고 3 국간 FTA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하였다. 현 재, 한·중·일 3국은 공격적으로 전 세계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EU 및 NAFTA에 이어 세계적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3국간 FTA 는 체 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국간에는 7차례의 민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0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를 시작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체결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3국 이 현재까지 공히 체 결한 FTA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는 물론 정책적 의미도 깊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 ASEAN 서비스 협정 및 일본의 브루나이간의 경제연계협정, 즉 EPA 협 정을 분석한 결 과,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S 규정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일반적 의무 및 규율, 구체적 약속 및 점진 적 자유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일본 은 EPA 의 한 부분으로서 서비스 무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GATS 규정의 일부 규정을 누락시켰다. 특히,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GATS 협상이 완성되지 않은 사항은 EPA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된다. 3국의 대ASEAN FTA 서비스 협정은 GATS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정신 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자국의 정책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이 FTA 서비스 협정 협상을 개시 할 경우, ASEAN과 체결한 서비스 협정을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 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대ASEAN FTA 서비 스 협정문안 및 일본의 ASEAN 각국의 서비스 협정 문안중 공통점 및 DDA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유연하게 양보하면서, 각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는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부문의 투입요소가 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 에, 한중일 FTA에서 서비스 자유화는 이 지역의 경제 및 산업은 물론, 향 후 한중일의 ASEAN과의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