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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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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introducing and designing 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黃金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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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4. 탄소배출권거래의 효율성
 II.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입법례
  1.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
  2.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III.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1. EU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일본의 현황
 IV.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도
  2.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지체 원인
  3.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조건
  4. 배출권거래제의 여건 조성
 V. 우리나라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입법방식과 정책적제언
  1. 입법방식
  2. 배출권거래제 정측H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한계와 전망
 참고문헌

저자정보

  • 黃金珠 황금주. 전남대학교 교수, 경영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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